석수중학교
컨텐츠 바로가기 기능
석수중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석수중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석수중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처리 목적 보유 근거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학부모서비스
신청자명단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탈퇴 시까지 학생건강
기록부관리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보호자성명,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전염병예방접종, 키, 몸무게,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졸업 후 5년 발전기금
기탁자관리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 65조, 동법 시행규칙 52조 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5년 석수중홈페이지
회원정보홈페이지 회원 관리 정보주체 동의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학번, 이메일 졸업 /
회원탈퇴 시
까지민원
처리부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성명, 주소, 연락처, 용도 10년 학교운영
위원회명부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성명, 주소, 전화번호 10년 스쿨뱅킹
(CMS)정보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정보주체 동의 학생명, 학년, 반, 번호, 생년월일, 보호자명, 보호자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졸업후 5년 ※ 좀 더 상세한 석수중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석수중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석수중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제공목적 제공주기 제공형태 학교생활기록부 진학 희망대학, 병무청,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학생건강기록 관리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석수중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항목) 수탁자(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교복공동구매 교복 구매 (학년, 반, 번호, 이름, 보호자 연락처) 스쿨룩스 선부점
(031-402-1319)양호 졸업앨범제작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 (학교, 학년, 반, 번호, 이름, 사진) 미성 스튜디오
(031-411-3447)양호 석수중학교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학교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로 안산교육지원청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항목) 수탁자(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홈페이지 유지관리 홈페이지 회원정보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니트로아이 (031-255-4141) 양호 석수중학교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석수중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석수중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석수중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석수중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기획부 070-4322-0972 2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무기획부 070-4322-0972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생인권부 070-4322-0974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70-4322-0990 5 석수중홈페이지회원정보 교육정보부 070-4322-0977 6 민원처리부 행정실 070-4322-0990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행정실 070-4322-0990 8 스쿨뱅킹(CMS)정보 행정실 070-4322-0990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 3.개인정보 열람 제한
-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4.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가. 석수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가. 석수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가. 석수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6.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7. 손해배상 청구
- 가. 석수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석수중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석수중학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존합니다.
- 1. 파기절차 : 석수중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파기하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한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통해 삭제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합니다.
- 2. 파기방법
- 가.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 나.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다.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라. 개인정보 일부 파기시 전자적 파일은 개인정보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석수중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석수중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김상원 담당자 권혜영 전 화 070-4322-0970 전 화 070-4322-0977 - 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부서 분야별책임자 비고 교무기획부 교무기획부장 교육혁신연구부 교육혁신연구부장 학생인권부 학생인권부장 예술체육부 예술체육부장 교육정보부 교육정보부장 1학년부 1학년부 부장 2학년부 2학년부 부장 3학년부 3학년부 부장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http://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내선2번)(https://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석수중학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 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의 [개인정보]탭의 고급 버튼(익스플로러 기준)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년 3월 24일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 범죄 예방
-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 2.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가. 담당부서: 학생인권부
- 나. 책임관: 행정실장 (070-4322-0993)
- 다. 운영담당자: 학생인권부장(070-4322-0974)
- 라.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학생인권부장(070-4322-0974), 당직근무자(070-4322-0994)
-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대수 성 능 촬영범위 교사동-
본관
(10대)중앙 현관 1 고정식,300만 화소 중앙 현관에서 동편 출입구 방향 중앙 현관 1 고정식,300만 화소 중앙 현관에서 서편 방향 중앙 현관(내부) 1 고정식,300만 화소 중앙 현관 출입구 방향 동편 현관(내부) 1 고정식,300만 화소 동편 출입구 방향 동편 현관 1 고정식,300만 화소 동편 현관에서 정문 방향 동편 현관 1 고정식,300만 화소 동편 현관에서 배드민턴장 방향 중앙 현관 뒷편 1 고정식,300만 화소 중앙 현관 뒤편 출입구 방향 2층 복도(내부) 1 고정식,300만 화소 중앙에서 마중물 교실 방향 시설관리실 1 고정식,200만 화소 시설관리실 내부 성적처리실 1 고정식,200만 화소 성적처리실 내부 교사동-
별관
(9대)동편 현관(내부) 1 고정식,300만 화소 동편 출입구 방향 동편 현관 1 고정식,300만 화소 동편 현관에서 정문 방향 동편 옆쪽 모서리 1 고정식,300만 화소 동편 옆쪽 모서리 방향 동편 뒷쪽 1 고정식,300만 화소 동편 뒤쪽 분리수거장 방향 중앙 현관(내부) 1 고정식,300만 화소 중앙 현관 뒤쪽 출입구 방향 중앙 현관 뒷편 1 고정식,300만 화소 중앙 현관 뒤편에서 서쪽 주차장 방향 서편 급식실 1 고정식,300만 화소 서편 급식실에서 주차장 방향 2층 복도(내부) 1 고정식,300만 화소 중앙에서 컴퓨터실 방향 엘리베이터 내부 1 고정식,200만 화소 엘리베이터 내부 - 4.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가. 안내판 규격: 가로 30cm × 세로 40cm(학교 사정에 따라 확대 가능)
- 다. 부착장소 : 교사(校舍) 출입 및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가.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나.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나.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 다.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녹화장비 내 보관, 녹화장치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랙안에 보관, 자동 삭제 방식
- 라.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본교 당직실
-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
-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라.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마.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가. 예산 등 여건이 가능하면 실시간 모니터링의 효율적인 관제를 위하여,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이상 징후 영상 촬영 시 자동 알림기능 등)을 설치한다.
나.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영상자료 녹화 및 검색, 기타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가 지시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퀵메뉴
